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Ⅰ. 도입 ▶ 고용선진국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 제기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OECD 국가와의 노동시장 비교가 정책추진의 기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 ▪ 한국의 201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2%로 OECD 평균 62.3%에 비해 약 7.1%p밖에 낮지 않음. ▪ 그러나 이는 고용선진국 (7개국) 평균(68.3%p)보다는 무려 13,1%p 낮아 여성의 고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 ▪ OECD 34개국 평균과 비교 시,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49.3%)은 OECD 평균 (47.2%) 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 ▪ 그러나 OECD 고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55∼6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고용선진국의 평균(54.4%p)에 비해 5.1%p나 낮은 상황 ▶ OECD 고용선진국과 노동시장 성과 비교에 대한 tact를 제공하고자 함. - 신규로 OECD에 가입한 일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를 제시 -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선정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이고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고용선진국과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시도 - 또한, 노동시장의 양적ㆍ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도 비교하고자함. Ⅱ.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모두 OECD 회원국 중 8~9위권이나, 고용선진 7개국의 평균보다 적다는 사실은 한국이 OECD 고용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노동력 총량 보유국임을 의미 - 한국과 고용선진국의 생산가능인구 격차는 약 2,274만 명,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약 1,607만 명, 취업자 수 격차는 약 1,412만 명 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고용선진국 중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와 유사한 규모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15∼6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77.6%로 고용선진국 평균 81.1%에 근접 ▪ 한국의 15∼64세 남성고용률은 74.9%로, 고용선진국 평균 75.4%에 거의 근접 - 남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15∼64세 여성경활율은 55.2%로 고용선진국 평균 68.3%에 크게 못 미침. ▪ 마찬가지로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53.5%로, 고용선진국 평균 63.7%에 크게 못 마침.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과 고용률은 고용선진국 평균과 매우 비슷하거나 높은 반면, 여성경활율과 고용률은 OECD 전체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국의 25∼54세 남성경활율은 2012년 현재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에 거의 근접 ▪ 한국의 25∼54세 남성고용률은 87.8%로,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 오히려 높음. - 반면, 한국의 25∼54세 여성경활율은 62.8%로, 고용선진국 평균 76 .2%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마찬가지로 한국의 25∼54세 여성고용률은 61.2%로, 고용선진국 평균 71.7%에 비해 크게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