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 지난 2014년 6월에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을 표방하고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가 모든 광역시ㆍ도의 교육감으로 선출 -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만 관찰된 결과이며, 동시 실시된 광역지자체장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대통합연합의 후보가 다양하게 선출됨. ▶ 금번 선거가 동일한 유권자가 참여한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광역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사이의 상이한 결과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선거의 결과인지에 대해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해외 교육감 선출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정치이념을 추정함으로써 교육감 선거가 실제 반영하고 있는 민의의 수준을 가늠하고, 아울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교육감 선출제도의 보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서 관찰된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을 추정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선거가 민의를 반영하는 데 충실한가를 비교 분석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해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권과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및 대응성 강화 등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학생ㆍ학부모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국가가 아닌 지방을 제도 시행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 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를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통치가 중요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