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과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책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우리경제가일본의"잃어버린20년"을답습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같이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과 버려야 할 정책을 선별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2.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장기침체로 저성장의 고착화 - 일본의 2012년도 GDP는 474조 엔(5.9조 달러)으로 1990년 대비 1.05(1.91)배 증가에 그치면서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음. • 동 기간 동안 한국의 GDP 규모는 6.7배, 미국은 2.7배, 중국은 28배 증가함. ▶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 일본은오랜기간 동안디플레이션으로인해 자산가치하락→ 소비부진→ 생산둔화→ 물가하락 → 기업 수익감소 → 일자리 창출 부진 → 소득감소라는 악순환에 노출 -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8년 동안 5.5% 상승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의 장기침체는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국 도시 평균 지가는 1991년의 1/3 수준, 니케이지수는 1991년의 1/2 수준 ▶ 임금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직면 - 일본의 명목임금은 2012년에는 395만 엔으로 2000년 대비 11.9% 감소 • 실질임금은 동기간 동안 1.1% 감소한 반면, 한국은 26.1% 상승하였음. -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계로 대폭 하락 ▶ 엔화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 2012년 엔/달러 환율은 79.8엔/달러로 1985년 대비 66.5%나 감소한 상황 (2) 아베노믹스의 정책 개요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3대핵심 정책으로 구성 - "대담한금융정책": 무제한양적완화를통해디플레이션으로촉발한악순환에서탈피 • 디플레이션 탈피: 유동성 증가 → 물가상승 → 자산가치 상승 → 소비증가 → 생산증가 →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 증가 → 가계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둠. • 엔고 탈피: 유동성 증가 → 엔화시장 엔화 공급 확대 → 엔화 가치 하락 →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가 → 가계소득 증가 - "기민한재정정책": 공공사업을적극추진하여관련산업의생산및고용유발효과를 창출 • 공공사업 확대 → 관련 산업의 생산ㆍ고용 유발 효과 확대 → 가계소득 증가 - "새로운 성장전략": 규제개혁, 전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와 국민소득 향상에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