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 한국경제연구원
- KERI Insight
- 14-12
-
2014.111 - 24 (24 pages)
- 81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 5214 판결)
Ⅲ. 배임죄와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Ⅳ.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Ⅴ.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Ⅵ. 결론(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한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적법추정과 미필적 고의 인정의 제한)
<참고 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