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이상기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세계경제의 약 80%가 기상 변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에 민감한 산업이 GDP의 52%에 이르고 있음. - 기상이변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국제 사회에 천명 ▶ 건설산업은 에너지 소비 및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역할이 중요 -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원자재의 30%가 건설산업에서 투입되고 있고, 건설 관련 시설물에서 총 에너지 소비의 40%가 이루어지고 있음. - 빌딩 부문은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기후변화는 방재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를 비롯해 자재가격 상승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설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방재, 신재생 에너지, 항만 등 분야에서 건설 투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건설 투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업 활동이 주목을 받아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5%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 재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방재 시설의 보강에 최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최근 몇 년 동안 폭우로 서울 도심이 침수되고 산사태 발생 등으로 상당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인 것으로 해석됨. - 자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 시설로 도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하 방수로를 꼽는 응답 비중이 45.8%로서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 ▶ 건설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LCC를 반영한 공공 발주 및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강화 등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기존 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그린 리모델링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국가 예산의 약 1%에 불과한 방재 예산을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은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