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이나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동독은 5개의 주로 해체되어 독일연방에 포함되면서 동독의 재건이 통일 독일연방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됐음. -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 '동독 부흥' 전략이 수립되어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음. - 동독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된 소유권과 관련하여 '보상 이전에 반환' 원칙이 세워졌고 이는 다시 '반환 이전에 투자' 원칙에 의해 보완 - 경제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사태로부터 동독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창출 조치, 직업 재훈련 조치, 조기 연금 규정 및 조기 퇴직 규정 등을 도입 - 신탁청이 사회주의 생산 조직을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 단위로 재조직하여 민영화했음. ▶ 52개의 콤비나트를 중심으로 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기업과 1인 기업 등으로 구성됐던 동독의 건설산업은 신탁청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작업을 통해 종업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96% 이상인 산업 구조로 변환됐음. - 통일 직후 동독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주택부문의 신축 및 보수 공사, 도시 재정비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외적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증가했음. - 건설경기가 호황을 유지하는 동안 동독 건설기업들은 이 시기를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1991년 서독에 비해 58.1% 수준이었던 노동생산성이 1994년에는 78.2% 수준으로 상승 - 이러한 여건 하에서 동독 건설산업에는 신규 기업의 진입(1991년 3,073개 → 1994년 16,355개) 및 고용 증가(1991년 343,400명 → 1994년 539,100명)가 발생 ▶ 교통, 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도시 및 지역 재개발 등에서 발생한 수요,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조합의 부채 탕감에 대한 대가로 이뤄지는 주택 사유화와 개인의 주택 소유 장려 등에서 발생하는 주택부문의 수요 등 수요 증가 요인들이 발생했음. - 독일 정부는 동독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건설 계약 절차'의 적용을 유보하고 동독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동원했음. ▶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8%를 담당하는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방안 마련이 마련돼야 함. - 효율적인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시장지배 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민영화 원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