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SOC 투자 부진으로 2013~2016년간 경제 성장률 3.5%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 할 뿐 아니라 SOC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정부는 SOC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인 2.52~3.08% 범위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지자체 등의 SOC 투자가 현재보다 부진해지면,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까지 -0.2%p로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SOC 예산을 향후 4년(2014~2017)간 11조 6,000억원 삭감할 경우 4년 동안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ㆍ질적 투자 확대 -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의 생산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ㆍ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됨. - 생산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취약 계층의 참여가 용이하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 -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참여 용이,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급 등에 있어 타 부문에 비해 우수 - 복지와 SOC는 대척점에 있지 않고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SOC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 정체 도로 구간 해소, 낙후ㆍ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재해ㆍ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 필요 -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 교통기본권을 통한 '교통 복지'의 확립이 필요하고,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