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도 지속되며 장기화됨. - 국내 건설 수주가 2011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 - 건설 투자도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 지속 ▶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함. - 2012년 건설 투자는 143조원(2005년 기준 불변 금액)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41.8조원에 근접 - 2012년 국내 건설 수주도 101.5조원으로 7년 내 최저치,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10년 전 수준 ▶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 장률이 0.3%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가 2005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총 37.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 규모 37.2조원은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를 유발 -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는데,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아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p 증가한 3.2%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유발됨. -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이후 약 5년 동안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만 6천명의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전망임. ▶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함. -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주택경기의 침체라는 점에서 4.1대책의 조기 입법화와 시행이 중요 -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공 부문의 투자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