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증가하는 건설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하였음. ▶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은 원인은 기존의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 : 건설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재해 예방 불가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미흡 :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상태는 매우 미흡 -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안전 요소 미반영 :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분담 미흡 :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 사례로부터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의미 -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 구축 :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중복과 누락' 해소 -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안전 요소 반영 :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계 등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 강화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강화 :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