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민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이전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민간투자사업 유형에 중소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논의임. -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활성화가 전제 조건이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단기 검토 과제로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재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단기 검토 과제 : 투자위험분담 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사업 확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필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부대ㆍ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 - 중장기 검토 과제 : 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 도입, 인프라 모태펀드 도입, 무료 도로(Shadow Toll) 도입 등 검토 ▶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요구됨. - 대략 1,000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규모, BTO 방식보다는 BTL 또는 BTL+BTO 방식, 운영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 등이 중요 -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부합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가지는 사업 ▶ 이상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 교육시설 : 노후 학교 증개축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 공립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 공공 보육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체육시설 :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복합화, 중소 규모 생활체육시설 건설, 청소년수련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기타 :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