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창의성 및 신기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하는 혁신적 경제 구조 조성 -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한 것은 중소기업이 창의성 및 융합성, 일자리 창출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 건축분야 등은 고용 증대와 부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건축 활동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온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며, 에너지 절약, 물리적 기능향상, 환경 보호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해법 모색 ▶ 건설산업은 기술 혁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 능력이 우수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 -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하여, 모듈공법 등 생산방식의 혁신, ITㆍGT 등의 융ㆍ복합 기술의 심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소 건설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 - 외환위기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2%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연간 퇴출되는 업체가 22.1% 이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 -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건설업체들은 배제하고 있으며, 중소 건설업을 위한 지원 예산은 전체의 0.2%에 불과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선이 요구됨.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 중소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경영 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