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부실ㆍ부정ㆍ부패 등 실제 부조리 발생 사건 사례들로부터 특성 및 유발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원 감사 결과 등 3개 자료원의 총 214건 사례를 분석함. ▶ 분석 대상 건설 부조리 사건 중 '뇌물' 관련 사건이 전체의 43.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는 '명의 대여'가 11.2%, '업무 과실' 및 '사고'가 각각 7.5%, '담합'과 '하도급'이 각각 7.0%, 그리고 '하자보수ㆍ손해배상'이 2.8%를 차지 - 언론 보도, 법원 판례, 감사 결과 모두에서 '뇌물' 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감사결과에서는 전체 부조리 사건의 77.8%가 '뇌물' 관련 사건이었음. ▶ 건설 단계별 부조리 사건의 발생 빈도는 '입찰ㆍ계약 단계'가 43.0%이고, '시공 단계'가 27.1%를 차지 - '입찰ㆍ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사건의 54.3%가 '뇌물' 사건임. ▶ 건설 부조리는 거의 대부분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는데, 1순위(직접 요인)에서는 행태적 요인이 55.1%로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30.8%, 제도적 요인이 14.0%로 그 다음을 차지 - 반면, 2순위(간접 요인)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81.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건설 부조리는 일차적으로는 행태적 요인과 건설업계의 관행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나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음. - '뇌물'의 경우 1순위는 행태적 요인이 80.4%, 2순위는 제도적 요인이 81.0%를 차지 ▶ 건설 부조리의 이해 당사자간 행위 관계 특성은 민→관 관계가 41.1%로 가장 높고, 민↔민은 33.2%, 민 단독은 25.7%를 차지 - 한편, 건설 부조리의 영향 관계는 민→관이 71.0%, 민↔민이 29.0%를 차지 ▶ 건설 부조리는 행태, 제도 및 사회문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부조리 근절 대책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의식 개혁 노력과 더불어 부조리를 유발하는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동시에 요구됨. - 그러나 건설 부조리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해 관계자간 갈등 및 규제 강화 가능성을 유발하므로 사안별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