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 북한의 대외적인 경제특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1991년 지정, 2010년 특수경제지대 및 직할시로 개편), 개성공업지구(2002년), 금강산관광특구(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2002년),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2010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됨. - 1991년에 북한이 최초로 대외적인 경제특구로 시작한 나선지구는 그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2010년 이후 주로 중국 자본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은 신의주특수경제지대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2013. 11. 21). - 2010년 12월 북한과 중국은 나진ㆍ황금평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 -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는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다가 현재 2개 모두 답보 상태에 있음. ▶ 원산, 백두산, 칠보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의 개발과 황해남도 해주(강령)에 대규모 경제특구의 신설 모색 - 원산을 국제 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의 개발을 추진 -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 금융ㆍ첨단 산업 등의 거점이 될 '국제녹색모범기지'를 계획 ▶ 북한은 13개의 중소 규모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본격 추진(2013. 11. 22) - 경제개발구는 북한 전역에서 지역별 경제 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 -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8km²로 모두 44.3km² 규모이며,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약 15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수립 ▶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상호 이익(win- win)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5ㆍ24 조치의 재검토 없이는 북한 경제특구 및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며 탄력적인 대북 정책 수립 필요 - 경제특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중소 제조업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기회 제공,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음. -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3개 경제특구,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건설 물량은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됨. ▶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 구성과 그 산하 기관으로 "민간투자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 - 북한 경제ㆍ관광 특구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시 지역별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 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실무 지원과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