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제도 설계와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기이해 변수, 주관적 인식 변수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은 선별주의를 보편주의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과 월소득이 높으며,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복지재원과 관련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누진세제와 복지예산 확대에 동의하는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누진세에 대한 동의정도는 연령, 월소득, 학력이 높고,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금증납에 대한 의식은 연령, 학력이 높고, 자신이 하층에 속하고,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고용주가 아닐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복지제도 설계는 장기적으로는 '고부담-고복지'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중ㆍ단기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의 형태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경기도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전제로서 재정자치의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