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Recent Trends in Public Economics and Future Research Agenda

본고는 (i) 최근 재정학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주제 및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서베이 논문으로서 역할과 함께, (ii) 우리나라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부각시키고, (iii) 신진 재정학자들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할 만한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v) 선진국들에서 개발된 이론을 수입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인 영역이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우리 고유의 경제모형이 필요한 상황도 많아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학자들의 노력이 절실함을 환기하며 글을 맺는다.

This paper surveys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theories of public economics and notable empirical findings. Then we critically review the fiscal policy environments of Korea and then propose promising future research topics. Global fiscal issues and local Korean fiscal issues are both considered to offer balance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acing low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