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 지출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Quasi-taxes and Entertainment Costs on Firm Growth in Korea

이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부담하는 준조세성 지출이 과연 조세에 준하는 순부담을 초래하는지를 1985년~2007년 기간의 비금융업 외감기업 표본을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는 예상대로 기업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부금과 접대비 등 준조세성 지출을 포함하는 항목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중 정상적 영업비용 부분을 통제해 추정한 준조세형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접대비와 준조세형 접대비의 기업 성장 효과는 관료 재량의 여지가 있는 세금과 공과 부담 수준이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한 법인세 부담이 클 때에는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편익을 제공한다 볼 수 있는 기부금 지출이 큰 경우에는 접대비의 한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기업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접대비의 한계 효과는 중소기업 표본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초과 기업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다양한 유사 세부담을 단순히 법인세에 준하는 추가부담으로 여기는 기존 관점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85~2007, this paper shows that quasi-tax burden such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contributions can increase firm sales growth. This implies that unlike corporate income tax which typically figures in the cost side of firm operation, quasi-taxes need to be evaluated in terms of net-of-benefit cos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non-business related transactions in entertainment expenses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growth. These results are more pronounce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s well as those firms with entertainment costs exceeding deduction li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