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고찰

A Study on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on Private Tutoring: Applying Principles of Economics

본 연구는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 이에 관한 주요 사회적 현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제학 원리의 적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찰해 본 결과,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교육의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사교육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사교육은 그 유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원인은 사교육은 온전한 사용재이고 그만큼 시장친화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possibility that market approach can provide a significant approach to understand primary social issues on private tutoring through a study on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on private tutoring by applying principles of economics.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private tutoring by applying principles of economics, it can be concluded that fundamental reason which causes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on private tutoring is the gap between private utility and social utility of private tutoring. Additionally, the reason that difference of position between household and government varies according to private tutoring type is that private tutoring has different effects on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its type. Finally, despite of government's continuous attempts, the reason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private tutoring seldomly occurs is that private tutoring is a complete private goods and it has market-friendly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s, the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