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sky의 일선관료제모형에 기초한 단위학교의 정책 집행 분석

Analysing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Policy using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focused on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본 논문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 사업)이라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처한 딜레마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대응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교육지원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A중학교의 교장 및 담당 교사, 교육복지사를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A중학교는 교복우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Lipsky가 제시한 일선 관료제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사는 교육 복지에 대한 목표 공유의 어려움, 수업과 기타 업무 사이의 갈등, 부적절한 예산과 인력 문제, 몇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업무 과중, 평가의 어려움, 학생의 비자발적인 참여와 같은 문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교사는 목표를 수정하기,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착실한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 수행하기, 평가에 순응하기 등의 대응 패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결과 학교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정책 사업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학교 사회를 움직이는 관료제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사회의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교복우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그리고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구축과,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과 교복우 정책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focused on how teachers are responding toward school-based policy implementation using the framework of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The school-based policy used in this study is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EWPP)'. For this study, a project coordinator(PC) from P Office of Education and a principal and 2 teachers and educational welfare practitioners(EWP) from A middle school in Seoul region were interviewed. Followings are notable results from this study. Although the EWPP has been implemented successfully in A middle school,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primarily functions as a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t was found that teachers often hol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goal of educational welfare and had different priority of their job between teaching-learning process against non-teaching duties. Also,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of spending budget under control and evaluating the outcome of policy implementation. Moreover, students' lack of voluntarily attitude and extra burden to only a few teachers were also found to be problematic conditions when implementing the policy. To cope with such conditions, teachers used following adapting mechanisms which are changing policy goals, using the red-tape, running programs selectively with diligent students and adapting themselves to the evaluating measu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