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발발이 사건' 등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나다. 이는 곧 우리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은밀한 이상 징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범죄현상은 서구와 비교하면 아직은 그 정도가 우려할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해킹 등 첨단 사이버범죄, 위폐, 신용카드 위조 등 하이테크형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군중테러, 동반자살급증,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도착적 성풍조의 만연 등은 인터넷 확산의 결과이자 요인이면서 또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치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공연화되고 상례화 되기 전에 어떻게 세련된 법 장치로 발전시키는가 하는게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등 제반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추이와 변화양상을 알아내어 범죄증가와 흉악화 방지 등 범죄예방책을 강구하여 실제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학자들에게 한국의 범죄에 대한 특징과 경향 및 예방 전략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The crimes in Korea may not be as serious as the crimes in the West. However, the unique soc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ing with the rapidly developing material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he types of crimes are changing with the social trans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high-tech crimes such as cyber crimes, hacking, counterfeit, credit card fraud are on the rise. The pervasiveness of cyber-terrorism hidden behind anonymity, group suicide, solicitation of sex with minors and perversive sexual practice is a result, as well as a factor, of the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and is becoming a gloomy disgrace of the Korean society. Wha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s the development of any conscious and institutional opposing power to sophisticated legal frames before these crimes become common and customary. Practically, in order to formulate general criminal policies,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assess the trend and changing phases of crimes that have been occurring in this society recently and devise crime-fighting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increase and brutalization of the crimes to reduce the damage from the crim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 of crimes in Korea and presents institutional measures and policie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