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Rational Legal Policy for Prostitution Regulation

성매매의 문제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에 관한 2가지 법이 발효된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논쟁거리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학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 내지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화에 관한 직접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개별법문제로서의 성매매 규제의 사회적, 규범적 타당성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된 배경, 즉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생각건대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인 것에 관한 사회적 문제화는 근본적으로는 근대적 가족제도의 동요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질과 성별역할을 고정화함으로써 성립한 근대적 결혼제도가 다양한 성애를 배제하고 차별화하며, 이성애의 가족을 강제하고, 성역할에서의 여성의 종속성과 남성우위성은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방치하고 용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 '성'은 정숙한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되어 '신성한 것'으로만 보게 되며,'아내의 성'과'성매매여성의 성'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게 되는 '성적 이중기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적 이중기준의 시각을 배제하는 것이며, 성을 신성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런 측면에서 성문제에 관한 도덕주의는 가능한 배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정책적 접근방법에서의 측면, 법제도설계적 측면, 윤리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분석을 도모하였다.

Prostitution regu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age. The legal policy of sexuality is beyond dispute as usual, is argued for and against. One part of consent argues that the problem of sex is that of personal self-determination and adapting oneself to opened sexual culture environment is not taken in all part. Another part of opponent argue that it is no doubt about that abnormal sexual-conduct invades social benefit of law, and that opened sexual culture environment should not be leaved alone any more, so that it is necessary that all the more powerful public power is intervened in.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cognizance before anything else for resolution of sexuality or prostitution problem, what fundamental cause of problem raising is. When I think of it, collapse of modernistic marriage system is fundamental cause of this problem. Modernistic marriage system is characterized fixation of sex-distinction role, higher position of man, enforcement of heterosexual love, and so on. Therefore various form of sexual love is excluded, subordination of woman and higher position of man are cognized sex-distinction characteristic and so they are neglected and tolerated. In result we see 'sex' in wife's position and so 'sex' is recognized entirely holy thing, 'sex of wife' and 'sex of prositute' is distinguished(that called 'double standard of sex'). To solve prostitution problem, we cast away 'sex of prositute' before anything else. This is conclusion of this paper. This concluded by analysis of legal policy, legislation technique moral just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