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과 경찰의 업무공조 방안

Collaboration Between Probation Service and Police Service

한국의 보호관찰에 2008년 9월부터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의 획기적인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14년 6월부터는 강도사범에 확대되는 등 전자발찌 업무가 보호관찰의 중요업무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재범을 하거나, 전자발찌 부착장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전자발찌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특히, 보호관찰과 경찰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보호관찰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마련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경찰의 임무와 보호관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양 조직이 상호 추구하는 목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공공부분 기관들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이 널리 제시되면서, 형사사법체계도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모든 경찰, 보호관찰, 교정기관 등 기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community-based partnership)이 널리 발전되어왔다. 그 동안 보호관찰의 발전배경에는 법원, 검찰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보호관찰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에 다소 소극적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발찌 업무의 예에서 보듯이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전자발찌 업무를 매개로 보호관찰과 경찰과의 업무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와 외국의 구체적인 공조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의 양 기관의 공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원활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using GPS at the field of the Korea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in 2008,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al issues with regard to damaging or tampering the equipment, and serious sexual crimes committed by offenders under the supervision of EM with GPS. In order to apprehend the offender quickly and prevent reoffending efficien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need of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probation and police agencies should be important. There have been some kinds of partnerships between two agencies in korea, but it is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nonsystematic. It is true that some countries had been tried to collaborate between the proba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prevent the serious crime efficiently. However, in Korea the partnership between two agencies was in a poor way because of some structural problems. In this study, firstl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will be reviewed and the best practice in western countries will be examined in detail. Secondly, after reviewing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the concrete directions of collaboration will be studied in terms of how to operate good practi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reoffending rate and protecting the society from dangerous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