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Restrictions for Youth Protection from Harmful Environment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도기에는 사회환경의 영향이 커지는 반면 가정과 학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방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음란성ㆍ폭력성 등의 유해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는 등, 규제정책에서 보호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한국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종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의 내용은 한국의 청소년보호법과 유사하되 법률이 아닌 조례라는 특성을 살려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의 진전에 따른 유해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1995년 지방자체제도가 부활ㆍ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정책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도 법률의 제정과 시행만으로는 정보화의 진전속도와 그에 따른 영향의 해석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관련업계 등에 의한 다각적인 시책의 강구와 규제를 위한 논의가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During the current period of transition from industrial society to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 is growing stronger while the roles of home and school are shrinking. As a result, adolescents are exposed more to harmful social environment and consequent adverse effects are increasingly serious. In particular, it is urgently required to protect adolescents from harmful environment such as obscenity and violence aggravating day by day along with open atmosphere. The common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ies have been discussed extensively in connection to family, school, social environment, etc. Among them,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are considered to have a huge impact on juvenile delinquencies. Accordingly, in order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ies, we need to grasp accurately the current state of harmful environments causing delinquencies and to suggest appropriate measures. Thus,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youth protection policies (Ordinance for Adolescents' Healthy Growth) in Tokyo, Japan, which have been developed continuously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harmful environment,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related polici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