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지구화와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이주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의 하나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 족정책은 최근 급진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은 주요지원대상을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적실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짚어보고, 한국 다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내포된 가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뒤얽힌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는 쉽사리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정책에 내포된 다문화주의적 요소는 기형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화개념의 혼용과 오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부계중심적인 가족주의색채가 강한 다문화가족정책은 향후 국제결혼의 감소와 노동이주의 증가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향후 정책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and it shows tha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does not taking into a multi-culturalism in sufficient, based analysis of making process The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policy represent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multi-culturalism and does not include valid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approach of the family policy drawn on Familism'. Als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is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ithout adopting the essence of multi-cultural theory, and we have lost the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multi-culturalism. Finally, I suggest the two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e is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elements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generousness of famil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