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해외사례 분석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성교원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들이 공공부문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실현과 관련된 정책들의 집행은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성은 다시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기술 수준 이외에도 성별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적극적 평등실현 관련 정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료의 선제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각국의 적극적 평등실현 현황 및 범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세 개의 국가를 선진국 사례조사의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