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여성 일자리(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창조경제' 담론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창의성과 혁신에 입각한 동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적 "도약(frog-leap)"를 위한 글로벌 발전 의제(global development agenda)로 자리잡게 되었다(UNCTAD, 2004, 2008, 2010). - 우리 정부 또한 현 한국경제가 성장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면서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상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여러 과제와 전략들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창조경제는 다양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돼 왔으며 (UNCTAD, 2010), 그 중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상당수의 연구가 창조부문 종사 근로자의 노동과정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분석이거나 거시적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추정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 창조경제의 고용 효과는 산업별로 기업 특성별로 계량적 분석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시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느 한 성(性)이 다른 한 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창조성이 더 높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는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창조경제 하에서 동등한 창조성 육성 및 발현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로 동등한 노동시장 지위 향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