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4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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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 - 150 (1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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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성희롱 관련 법제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음. - 성희롱 관련 규정이 법제화된 이후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0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법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의 원인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법적용 및 집행,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성희롱 예방체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선행연구와 조사에서는 가해자 처벌 및 징계 강화 등 입법ㆍ사법ㆍ행정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법ㆍ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성희롱 예방체계 현황과 문제점
Ⅲ. 미국과 일본의 성희롱 예방체계 현황 및 시사점
Ⅳ. 기업 등 조직 내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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