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통정책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Policy in Japan －Focusing on retail policy－

최근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대기업 소매점의 유통시장 진출, 특히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점을 비롯한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영세 상인의 생존권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상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업 정책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소매업에 관련된 일본의 유통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유통정책의 구조체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시장의 경쟁유지·촉진과 관련된 유통경쟁정책을 기초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통진흥정책과 유통조정정책이 전개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의 업종·상품에 한정된 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경쟁정책, 유통진흥정책, 유통조정정책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유통정책의 특징과 전개방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유통정책의 구조체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시장의 경쟁유지·촉진과 관련된 유통경쟁정책을 기초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유통진흥정책과 유통조정정책이 전개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의 업종·상품에 한정된 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는데, 더욱 진보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규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경쟁에 맡겨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진행하고 반대로 공공의 복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하는 관점에서 현재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Korean distribution market retail market of large retail stores, traditional market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ommercial expansion and small merchants to the large supermarkets, including small and medium retailer are escala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along with related to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We try to analyze the Japanese small-medium retailers and explore the survival strategy of Japanese small-medium retailers to find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structure changes of Japanese retail industry and improvement solu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We intend to search policy direction for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which are on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industry through policy direction about those problems. As a result, deregulation in Japan has been conducted in Japan since 1990s. We need to review for full-scale in order to take more advanced deregulation, Also we consider of each of deregulation and regulation which has any purpose, and it will result in any effect. Japanese government had better conduct the relief and removal of regulation for the portion to be left in the competition control, and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hold for regulation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public welfare, or require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system is now in effect with a view to strength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