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n Local Government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과 같이 수혜적이며 사회보장적(social security)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지출(social welfare expenditure)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투자적이며 재생산적(reproductive)인 성격을 지니는 보건환경지출(health- environment expenditure)로 구분하여 지출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또한 사회적 지출의 내생성(endogeneity) 존재 여부에 따라 GLS(일반화최소자승), REM(확률효과모형), IV-2SLS(도구변수-2단계추정), IV-GMM(도구변수-일반화적률법)을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결과를 얻었다. 사회적 지출을 외생적인 설명변수로 보는 경우 재생산적이며 투자적인 성격의 보건환경지출과 전체 사회적 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지출은 영향력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사회적 지출의 내생성을 가정할 경우 사회복지지출과 전체 사회적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계수를 나타냈으며, 보건환경지출은 외생성 가정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생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지출이 내생성을 지닐 경우 수혜적이며 사회보장적인 사회적 지출의 영향력이 투자적이며 재생산적인 사회적 지출의 영향력을 상쇄시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rom 1995 to 2011 data in Korean local government using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Specifically, we classify social expenditure into reproductive spending and social security spending.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endogeneity of social expenditure. This paper shows that when social expenditure is exogeneous variable,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positive effects of total social expenditure or reproductive social expenditure such as the health spending 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However, this paper also reveals that with endogeneity, negative effects of social expenditure such as supporting the disadvantaged group 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 cancel out positive effects of reproductive social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