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직폭력의 최근 동향과 형사사법적 대응

A Recent Trend of Organized Crime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

1990년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력조직의 보스들이 검거되어 대규모 폭력조직들이 와해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이들 조직의 보스들이 출소하거나, 출소를 앞두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폭력조직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조직폭력의 역사적 발생배경을 통해 조직폭력이 자생하게 된 요인들을 지적하고, 조직폭력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 특히 대책에 있어서 조직폭력에 대한 오늘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조직폭력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제장치 및 형사정책과 그 실무적 경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특히 폭력조직은 막대한 자금력과 비밀정보망을 구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뿐만아니라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출소한 후에 대부분이 다시 조직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교정정책과 갱생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The leaders of recently released criminal organizations imprisoned during a "war against crime" in the early 1990's have been attempting to restore their organizations. Intensifying clashes between gangsters running entertainment businesses and police in the wake of a lifting of business hour restrictions on entertainment places have also prompted the prosecution to act. The prosecution will place 637 leaders of 117 gangster organizations under around-the-clock surveillance and launch an investigation as soon as crimes involving them are detected. About 400 entertainment shops operated or partly owned by criminal organizations will also be placed under tight watch for tax evasion. employment of minors and other illegal acts.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ust push for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aimed at eradicating organized crime. The law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prosecution to punish money laundering by gangster groups and confiscate profits earned by them through illegal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