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하에서 신용장거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 the Letter of Credit under Chinese Law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분쟁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되는 분쟁 중 하나로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현재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섭외민사ㆍ상사사건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입법된 것이거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입법된 것이다. 당시 입법된 법률들은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법실무는 과거 계획 경제 체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사회체제의 특이성은 법체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신용장관련 법체계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신용장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원(法源)과 실제 준거법 결정 판례들을 분석, 시사점을 제공하여 중국과의 신용장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rs and bankers in utilizing a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ith Chinese partners, by providing in-depth analysis on Chinese courts' way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n the letter of credit under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takes literature research as the research methodology. It analyzes relevant academic articles, Chinese laws and Chinese court cases to evaluate the Chinese courts' decision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n the letter of credit.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for the contrac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in the letter of credit under Chinese law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decision, as the law of the beneficiary, rather than the issuing bank, is determined as the governing law. Conclusions : Although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s "the closest connection theory"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fact that the different decision, comparing the EU and South Korea which utilize the same approach, is made by the Chinese court calls for the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