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Right to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ases.

본 연구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헌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고찰에 있어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출범 초부터 중요한 사안들을 두고 결정들이 내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연구의 차원에서 그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근래의 결정들, 예를 들어 이른바 학교선택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제기된 평준화(무시험 강제배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쉽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교육의 문제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위한 모색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교육에 관한 헌법적 법리의 치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제2항, 제3항의 의무교육, 제4항의 교육전문성 등, 제5항의 평생교육, 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 등의 다른 교육조항에 대하여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공교육 부분(사립학교제도교육포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교육 부분인 과외교습금지 결정이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제한에 대한 결정 등은 다른 기회에 보고자 한다. 판례의 분석결과 좀 더 정밀한 논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헌재가 기본권으로 보는 부모의 학교선택권, 그 이전의 그 출처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기본권성이나 그 헌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규명논의가 더 필요하다. 논증의 명료성은 앞으로의 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의 기능이나 그 성격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itutional cases related to Article 31 Clause 1,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important decisions related to the right for education since its opening,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 to analyze the cases. Specifically, the recent decisions such as the equalization policy at high school entrance which provoked the issue of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s has not been analyzed systematically. As the issues related to education are persistent and debatable, the analysis on the cases related to educational rights can contribute to constitutional responses to new problems related to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theory on the right for education. This study focused on cases related the Article 31 Clause 1 and cases related to other clauses of the same article(Article 31 clause 2, 3, 4, 6 about compulsory education, independence of education etc.) will be reviewed in following studies. This study mainly reviewed cases on educational rights to public school systems. Based on the result of cases review it was possible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clarification of the educational rights. The nature of right to choose school of parents for their children as a fundamental right, the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of parents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arents’ right should be more clarified. Clarification on the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education can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cases in the future For this, more systematic approach and studies on the educational rights and the function of education are needed by researchers in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