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분야의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Activating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Disaster Management

Recently due to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disaster, government center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facing the need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for mor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n this study, it is desired to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for building a suitabl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suit changes in these disaster management paradigms. Therefore, We analyzed the situation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USA and Japan cases. The main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on the disaster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settl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private sector. Second,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rdination between civil society. Third, it is needed to intensify th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urth, it is needed to build the quick and accurat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inally it is needed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which is to emphasize only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최근 들어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정부 중심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인, 민 간사회, 기업, 군 등을 포괄하는 협력적 재난관리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바람직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난관리분야의 민관협력 주체로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의용 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있다. 미국은 NVOAD, 일본은 NVNAD가 대표적인 기구로 활동하 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NVNAD는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대규모 재난 시 정보를 교환하고 피해지역의 자원봉사단 체와 다른 지역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조정ㆍ협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미국 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확보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 주체간 조정과 연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이 다. 넷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책임만을 강조하는 재 난관리분야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