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변지역 근로자들의 노동권리 실현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alization of Workers’ Rights in Yanbian Area, China

본 연구는 중국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노동권리의 실현 정도를 알아보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찾아보았다. 연변지역의 8개현과 시에서 720명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변지역 근로자들은 자신들 의 권리실현 정도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었고, 권리실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 행동’, ‘기업노동조합의 활동’과 ‘지방정부의 역 할’이며, ‘근로자 본인’과‘단체협약의 기능’, ‘지방 각급노동조합’은 그 다음으로 강하 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고용관계의 시장화와 계약화 가 보편화되었으며,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사용자, 근로자, 기업노동조합, 지방정부가 협력과 대화 를 통하여 노동권리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노 동권리 침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Chinese workers on the realization of workers labor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720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8 counties and cities in Yanbian a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realization degree of workers rights is relatively low in that area. The highly influencing factors are "labor contract", "employers", "enterprise union" and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orkers themselves", "collective agreement" and "local union" also have impact on the realization of workers rights. In the labor market of that area, market-based trade and contract-based employment have already been settled. Writing labor contracts is regard as a good device to protect labor rights. These results imply that a system of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employers, enterprise union, local government and worker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low realization degree of labor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