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성과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이 연구는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제도가 도입된지 6년여가 지난 지금 그 제도의 적합성과 노사관계 운영의 적절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분야의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599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지표별 인식도를 측정하여 제도, 운영, 행태, 문화, 활동, 참여,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현수준을 평가분석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현상적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이 미흡한 요소 및 그 원인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관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i) 제도 및 운영, (ii) 행태 및 문화, (iii) 활동 및 참여, 그리고 (iv) 효과 등 4개의 진단영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진단지표 및 56개의 세부진단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노조몰입 수준, 동료들의 인식 및 노조에의 참여수준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제도 자체와 노조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중간적 평가를, 그리고 노조효과로서의 효용성 및 공익성 달성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노사관계 운영태도 및 노사문화 조성에 대하여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각 영역별, 요소별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과 원인분석을 토대로 노조제도 개선방안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