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조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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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대통령의 조각 인사'에 관해 고찰한 글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최근까지 다섯 번의 조각을 통해 초대 장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또 조각 이후의 장관 인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검토했다. 분석 결과 새 정부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조각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장관인선에도 큰 장애가 되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 선거 승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하게 될 정무직 인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초대 장관 후보는 '인사권자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전 준비는 정부 위기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