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정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도입현황 및 운영상의 장단 점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년의 감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운영상에서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가 관리를 받는 대상으로 배치된 경우 위계와 서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 퇴사 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 고, 조직 정원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공기업의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로 다소의 인건비 및 관리비 용을 절감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효율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수긍 가능한 제도, 즉 일률적인 정년보장 및 하락형이 아닌 조직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형태의 임금피크제 설 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년60세 보장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간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매력 이 사라진 상황이며, 공기업도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협의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규채용 효과는 현재의 임금피크제의 효과와 는 별도로 공기업의 인력운영 탄력성이 부족한 측면이 더욱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다른 보완책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