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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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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행위기초상실법리의 이론적 기초와 그 전개

Ⅲ. 독일 민법 제313조의 입법경위와 그 내용

Ⅳ. 맺음말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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