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국내외 현황 및 입법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rowdfunding and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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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 주목 받고 있다.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다수의 개인들이 소액으로 후원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는 다양한 분야와 목적의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써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특징과 국내ž외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둘러싼 크라우드펀딩 사례, 입법 현황 및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