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신고와 유가족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납북피해신고를 중심으로

지난 2010년 11월 18일,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납북피해조사와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납북피해신고율은 2014년 5월까지 납북자 대비 3.15%(3,124건)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의한 일련의 정책실현과 그에 대한 유가족들의 인식 및 희망사항 등을 분석하여, 납북자 관련 특별법의 방향과 정책적인 제안하였다. 6ㆍ25전쟁 납북자문제는 6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납북자와 유가족들의 연령을 고려할때, 유가족들의 입장과 정부 정책의 합일점을 찾고, 그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에 시급하게 요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구내용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이었으며, 이 문제해결이 국가적 중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장의 납치로 인한 가정생활의 곤궁과 행복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