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 법리의 형성과 변용 -

2002년 6월 15일, 엔론 사의 회계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파일 등을 파기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에 대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더앤더슨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다. 다만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위책임 원칙에 의해 그 전제로서 유책한 자연인 종업원이 존재해야만 한다. 즉, 잘못을 저지른 법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그의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누가 유책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관은 앤더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어도 한 명의 앤더슨 직원이 범의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배심원들에게 설시하였다. 자연인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법리구성은 분명 기존의 대위책임 원칙에서 상당이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전혀 낯설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및 사회적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대위책임 원칙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기업범죄가 많이 등장하자, 미국 법원은 유책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회사 직원들의 무책한 인식(innocent knowledge)의 총합을 법인의 범의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집단인식의 법리(collective knowledge doctrine)’를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고안해 적용해 왔고, 이 새로운 경향은 아더 앤더슨 평결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법원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법리구성도 바로 그러한 형태의 법리를 다소 ‘변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