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그와 더불어 인류가 생산해내는 정보도 디지털 정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인류는 정보화시대의 편리를 맘껏 향유하게 되었지만, 반면 디지털 기기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디지털 증거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제도적 규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속성 상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위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Ⅰ. 검토 배경
Ⅱ.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1. 디지털 증거
가. 디지털 증거의 개념
나. 디지털 증거의 특성
다. 디지털 증거의 유형
2. 디지털 포렌식
가.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나.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
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
Ⅲ.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
1. 기존 연구 방안 검토
가. 변조 탐지 코드(MDC) 사용 방식
나. 메시지 인증 코드(MAC) 사용 방식
다. 공개키 기반구조(PKI)를 이용한 공증방식
라.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방안 비교
2.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장 방안
가. 수사기관에서의 절차
나. 인증기관에서의 절차
다. 법원에서의 절차
Ⅳ. 관련 검토 사항
1.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2.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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