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Plea Bargaining 제도 고찰

한때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Plea Bargaining 제도는 그동안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제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도입이 적극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Plea Bargaining 제도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의 연구는 그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Plea Bargaining 제도의 다양한 형태들이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Plea Bargaining 제도가 효율성을 중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사법 이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Plea Bargaining 제도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Plea Bargaining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못지않게 Plea Bargaining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상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국의 Plea Bargaining 제도는 실무에서 먼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판례 등을 통한 최소한도의 규율만이 가해진 채 사실상 용인되는 형태로 행해져 왔는데, 최근 영국정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에서의 플리바기닝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의 내용, 새로 도입된 보다 강화된 제도(Plea Discussion)의 내용, 플리바기닝 제도를 둘러싼 논쟁 등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제도를 가장 자세히 규율하고 있는 2개의 법무부장관 지침 전체를 번역하여 논문 말미에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