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도 정통하면서 특정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사현장에서 투입되어 초동수사에서부터 법정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전문수사관 제도를 유지・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수사관 제도를 통해 특별한 지식을 갖는 전문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는 자백이나 수사관의 직감에 의존하는 사실인정으로부터 물증을 중시하는 분석적 객관적인 사실인정에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전문수사관이 필요한 영역으로서는 흔히 forensic science로 총칭되는 과학 수사 분야로서, forensic accounting(회계포렌직), environmental forensics(환경포렌직), forensic toxicology(독극물 포렌직), digital forensic(컴퓨터포렌직), forensic biology(법생물학 포렌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수사관이 수사에 관여함에 따라 갖게 되는 예단이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고, 전문가로서의 법정증언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 통용되는 과학기술과 프로그램 등의 사용, 2) 수사과정의 가시화와 참고 자료에 대한 기록열람・등사의 허용, 3) 중요한 감정시료의 보존과 사후 피고인 측의 검증기회의 확보, 4) 관리 지침이나 절차에 관한 업무 매뉴얼 작성과 시행, 조사과정의 투명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나아가 전문수사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강조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학수사전문교육 센타의 설립이 기대된다.
It is highly necessary to keep and expand this ‘investigation specialists’system, in which these specialists, with broad and deep knowledge both in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ir specific major fields, are properly inserted to crime scene at initial investigation level and are continuously ensured to testify in the courts. Fields requiring investigation specialists can be roughly classified as‘forensic science’, which includes: forensic accounting, environmental forensics, forensic toxicology, digital forensic, forensic biology, etc. With such a system, it becomes possible to shift from the old behavior of relying heavily on confessions or perceptions, to new paradigm of investigation and finding of facts based on physical evidences. However, to increase the weight of evidences/testimony, the following would be required: 1) Identified materials will be open for access and authorized to be duplicated 2) Identified materials will be preserved and able to be verified afterwards 3)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will be established and clarified. Additionally, it is emphasized that active inter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ensure consistent supplement of investigation specialist personnel.
제1장 전문 수사관제도의 필요성
1. 시작하면서
2. 전문수사관이 필요한 범위
제2장 전문가의 수사참여와 증언적격
1. 문제의 제기
2. 전문수사관의 증언능력
3. 전문수사관 증언의 증명력의 문제
제3장 전문수사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1. 통용되고 있는 기술과 도구의 사용
2. 수사과정의 가시화와 참고한 자료의 증거개시
3. 수사과정에서 사용된 감정시료의 적절한 보존
4. 업무수행의 자세한 지침과 절차 마련
제4장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수사관의 안정적 확보 방안
1. 문제제기
2. 과학수사과정을 개설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현황
3. 외국의 산학협력체계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