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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과 증거능력

Search and Seizure and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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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 및 인터넷의 보급은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증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위 디지털 증거의 매체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취약성, 저장 정보의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등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증거조사 절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유형물을 예정하여 마련하여 놓은 규범들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방법 및 그 증거능력을 고찰함에 있어서 과학의 진보 및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지털 증거의 존재를 무시, 부정하는 입장도 부당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성만을 강조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가치들, 영장주의, 적법절차, 인권보호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해석도 부당하다. 결국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하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인권보장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수, 수색의 대상인 디지털 증거의 성질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을 허용하여야 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특히 무결성의 문제 및 전문법칙 적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the advent of computer, and the widespread distribution of the internet have been producing new evidence which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 law did not expect before. Digital evidence ha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latency, fragility, massiveness, network relationship, etc.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present norm, which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the tangible evidence, to the digital evidence, because digital evidence is not tangible evidence but information itself and it has unique distinctions above mentioned which are not shared by tangible evidence. While it is more desirable to solve this issue would be to make proper regulations about digital evidence, we, at this poi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 law enforcement and the judiciary with the proper guidance for the way how to handle this phenomenon appropriately. In principle, whil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such as due process of law, freedom from the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should be fully respected, the rules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tangible evidence would be applied to digital evidence Mutatis mutandis. Furthermore,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such as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including the exclusionary rule must be carefully approached considering the dispositions of digital evidence.

Ⅰ. 디지털 증거의 의의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1. 매체독립성

2. 비가시성(非可視性), 비가독성(非可讀性)

3. 잠재성(Latent)

4. 취약성

5. 대량성

6. 전문성

7. 네트워크 관련성

Ⅲ.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의 의의

Ⅳ.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가능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4. 비판

Ⅴ. 압수, 수색의 대상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1. 수색장소의 특정

2. 압수, 수색의 대상

3. 압수, 수색의 대상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Ⅵ.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의 집행방법

1.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필요한 경우

2.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판례

Ⅶ.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1. 원본성

2. 진정성과 무결성

3.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4. 신뢰성

Ⅷ.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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