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범죄는 나날이 발전하여 국제화, 조직화, 은밀화하고 있다. 특히 다수가 관여된 강력, 마약, 부패 사건이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범죄의 단계별 실행이 철저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범죄실현에 대한 이해관계가 공통된 나머지 증거를 위장, 은폐하기 일쑤여서 전체 범행 규명이 지장을 받거나 아예 실패하기도 한다. 이때 일정한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공범에 대한 진술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라 부른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혜택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영미의 공범증인 면책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의 형벌감면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영미의 면책제도는 어느 공범에 대해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공범의 증언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범으로 하여금 다른 공범에 대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임에 반해 대륙법계 국가의 형벌감면제도는 법원에 의한 형선고감면을 통해 공범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2000년 11월 15일 제55차 유엔총회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으로 이미 조약화된 상태여서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효용성 못지않게 정의와의 거래’라는 정서적 반감부터 자기부죄금지특권에 대한 침해 또는 진술의 임의성 내지 허위 가능성 논란 등 이론적 문제까지 다양한 각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테러범죄, 범죄단체 관련 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부패범죄의 영역을 뛰어넘어 기업범죄, 경제범죄 등의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 변화에 따른 범죄 현실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과 달리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진술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제도에 대한 추상적 비판만으로는 범죄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범죄로부터 국가, 사회, 국민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 화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