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이 논문는 재판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다른 가치인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서로 충돌하는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이익형량이 불가피하다 형량의 방법도 그동안 우리의 판례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별적 이익형량(Ad hoc balancing)은 자유언론의 보호이익과 이를 제한하여 얻어지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개개의 구체적 사건마다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지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1950년대의 냉전 상황에서 O. W. Homes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만으로는 미국내 전역에 퍼져있는 공산주의 위협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오늘날 이 방법론이 그대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유형별 이익형량론(Definitional Balancing)은 자유언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되는 언론과 배제되는 언론의 한계를 가급적 유형(범주)별로 획정하여 동종의 후속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rule을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언론에 대한 미국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동 이론의 우수성을 논증하고 우리 법체계의 수용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호에서는 계속하여 자유언론과 대립되는 민형사상의 명예보호, 프라이버시, 질서유지, 국가 안위에 대한 헌법상의 가치를 유형별 이익형량의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개인적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적인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