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폭력 조사기법과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

본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조사기법과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 소개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모태가 된 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개관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법무부 담당자인 Cindy Dyer(Director,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통해 소개받은 뉴욕주 법무부 성폭력담당인 Jane McEwen(Executive Director, NYS CASA, CAS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과 Ed Guider(Program Representative, 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로부터 서신 교환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의 번역과 분석을 기초로 한다. - 성폭력 조사기법은 A National Protocol for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ations 영문자료 번역 -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은 National Training Standards for Sexual Assault Medical Forensic Examiners 영문자료 번역. 특히,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로 연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성폭력방지법 및 그 법에 기초한 STOP(Services･Training･Officers･Prosecutors)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금을 기초로 각 주별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있어미국의가장대표적인주인뉴욕주(NYS)의모델을기초로한다. 미국의 성폭력방지법(VAWA)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을 소개해 놓은 미국 학자들의 논문과 매년 미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이 법의 시행성과와 관련한 보고서(STOP Annual Report)를 기초로 국내에 그 제정배경 및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놓은 자료를 참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