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 정정당당하고 수준높은 수사를 지향하며 -

1. 들어가며

2.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정립 작업

3. 국민이 지지하는 신사다운 수사

가. 신사도를 지키는 수사 마인드의 정립

나. 장기 내사･수사의 폐해 방지

다.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수사 관행 확립

마. 특별수사의 사전 지도 및 사후 평가 시스템 도입

4.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가. 수사심의위원회 의 운용

나. 범죄정보 수집의 공정성 제고

다. 범죄정보 수집선의 다양화

라. 부패 무관용 원칙 등 기소 기준의 확립

마. 구형과 선고형의 일치 추진

바. 수사지휘의 내실화

5.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가. 중수부의 일선 청 지원 전문성 제고 기능 강화

나. 중죄 경죄 구별 맞춤형 사건 처리

다.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 정비

6.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