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형사소송개혁법은 공판 전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수사판사를 폐지하여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검찰의 법적지위는 1995년 Diversion 도입 조치 이후 다시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는 검찰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소를 주재하는 사법기관 으로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검찰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시권 및 사법경찰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9. 1. 1.부터 부패사건소추중앙 검찰청이 가동에 들어가 검찰의 수사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의 지위에 걸맞게 검사의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 또한 강조되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사에게도 판사에 준하는 제척, 기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지시권에 종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검찰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권을 어떻게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제할 것인지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현재 검찰청법을 통해 그 지시권의 행사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의회를 통한 통제방안 등에 대해 향후로도 계속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는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 전면에 내세우고, 검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과 검찰의 협력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상 행해지던 비밀수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비밀수사, 감시제도 위장거래 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신문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인은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참고인에 대한 구인이 인정되며, 허위진술시 처벌규정이 2008년에 신설되었다. 금융정보 제공 관련 미래의 일정시점 동안의 계좌감시가 가능하다. 압수절차가 우리나라의 예처럼 압수･수색 영장으로 통상 한꺼번에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조치를 전제로 수색영장이 집행 된 후, 그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압수를 결정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색영장만 별도 집행되더라도 보전조치 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의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수색영장만이 발부된 경우와는 그 법적 효력이 상이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속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구속사유가 의제되는 필요적 구속사유가 있다. 한편, 구속, 불구속의 일도양단의 결정만이 아니라, 불구속이면서 동시에 구속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금완화조치 가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금완화조치와 결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관찰제도 또한 인정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절차 정지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유사 제도로 법원에 수사재개를 신청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재개결정 이며 기소를 강제하지 않는다. 기소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존의 Diversion 제도와 새로이 도입된 경미사건의 경우의 절차정지제도를 통해 검사는 수사절차에서 보다 더 판사에 유사한 사법적 판단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여러 다양한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정한 오스트리아 개정형사소송법은 비교법적인 검토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Ⅰ. 序 論
1. 오스트리아의 國家的 政體性
2. 오스트리아 法律體系의 特性
3. 硏究目的
4. 硏究方法
Ⅱ. 오스트리아 刑事訴訟法 改定의 過程
1. 오스트리아 刑事訴訟의 歷史
가. 규문주의 형사소송 절차
나. 근대적 형사소송절차의 도입
2. 2004년 刑事訴訟改革法 및 以後 改定 過程
가. 개정논의 및 형사소송개혁법 입법 과정
나. 이후 개정 과정
3. 主要 改定 內容
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
나. 형사소송개혁동반법 개정 내용
Ⅲ. 改定 刑事訴訟法上 檢事의 地位 및 權限
1. 檢察의 法的 地位
가. 개관
나. 헌법적 지위의 보장
다. 검사의 객관의무 및 실체진실추구
라. 계층적 검찰조직 내에서의 지위
마.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바. 공소권자로서의 지위
2. 檢察組織의 構成
가. 개관
나. 오스트리아 고유의 대검찰청 시스템
- 법률의 수호자인 기소권없는 검찰
다. 부패 사건 소추 중앙 검찰청의 신설
라. 검사 임명 절차 및 인력 수급 현황
Ⅳ. 搜査의 節次 및 方法
1. 搜査의 目的
2. 搜査의 開始
3. 搜査의 一般 節次 및 方式
가. 수사관할
나. 조서작성 방식
다. 녹음 및 화상촬영
4. 個別 搜査節次 檢討
가. 수사상 신문을 위한 사전 내사 절차
나. 수사상 신문 절차
다. 비밀수사 관련 절차
라. 검증관련 절차
마.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 절차
바. 금융정보 관련 수사 절차
사. 보전조치 및 압수 절차
아. 서신압수, 정보통신 테이터 정보 및 통신의 감시 절차
자. 수색 절차
차. 신체검사 절차
타. 분자유전학적 검사 절차
카. 소재수사 및 수배 절차
파. 체포 및 구속절차
5. 搜査節次의 統制
가. 개관
나. 함정수사 금지
다. 법원의 수사절차상 증거조사
라. 강제수사에 대한 승인
마. 권리 침해로 인한 이의신청
바. 수사절차의 정지 신청
사. 수사재개 신청
Ⅴ. 結論
[첨부자료 1] 수사절차 관련 중요 서식
[첨부자료 2] 관련 통계 자료
[첨부자료 3] 참고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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