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국가지식-학술정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

The New Trends of Sex Offender Treatment and Related Problems - Focusing Mainly on Medical Treatments -

  • 233
120744.jpg

종래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반응은 전형적으로는 형벌에 의한 무해화였다. 특히 시설수용이라는 형태로 성범죄자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시책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자, 특히 소아성애자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폭력적성범죄자에게 심리학적·의학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시설에서의 처우와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를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의 안양초등학생살인사건과 2008년의 일산초등학생납치미수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찬반의 대립논쟁 속에서도 양론 모두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으로서의 심리적·의학적 접근방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도입하는 경우의 과제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ypical response to sex offenders has been detoxication through punishment. In particular, it has executed the passive policy of preventing second crimes by blocking sex offenders’ approach to potential victim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Recently, however,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and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applied to sex offenders, especially, highly risky violent sex offenders such as pedophiles in connection to treatment at facilities and communities. In Korea as well, discussion on drug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of child molesters was triggered by the murder of an elementary student at Anyang in 2007 and the attempted kidnapping of an elementary student at Ilsan in 2008. Over the introduction of drug treatment against sex offenders, pros and cons are having heated disputes. Even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pros and cons, however, they agree with each other on the side effects of long‐term drug treatment.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new trends of sex offender treatment centering on psychological and medical approaches, examined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of drug treatment against sex offenders, and suggest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Ⅰ. 서론

Ⅱ. 성범죄자처우와 유형

Ⅲ.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

1. 심리학적 접근방법

(1) 성적기호의 재방향성설정

(2) 인지의 재구축

(3) 피해자에의 공감

(4) 사회적인 적응능력의 양성

(5) 스트레스 충동관리

(6) 재발방지

2. 의학적 접근

(1) 외과적 거세

(2) 화학적 거세

Ⅳ. 약물치료의 도입에 있어서의 과제

Ⅴ. 결론

(0)

(0)

로딩중